김병준 "대입제도·국민연금 개편, 정부의 감당할 능력 의심"

[프라임경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과 국민연금 문제 등 사회 현안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감당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것은 무한대로 공론화에 맡겨 놓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장기인 공론화위원회 활용 등 여론 치중 정책 패턴을 싸잡아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카드를 언급해 여론이 비등하는 것도 꼬집었다. 그는 "계속 문제가 돼 왔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해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연금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성장 모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국당 내부의 각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