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요정책에 국민생각 담는다…'국민의견 반영 제도' 시범운영

10월까지 시범운영…첫 안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다음달부터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경우, 심의·의결에 앞서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후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안건에 반영하는 제도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렴해 이를 방통통신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제4기 방통위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담겼다.

국민의견 수렴 대상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안건 등이다. 관련 법규정상 의견수렴 관련 절차가 있는 인․허가 안건이나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 우려가 있는 조사․제재 등의 안건은 제외된다.
 
시범실시 하게 되는 첫 번째 안건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청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 공표에 앞서 이날 평가결과 개요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후속 조치계획 등과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견 반영 제도를 올해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운영방식의 보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는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수시로 선정해 국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