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는 디테일한 리더쉽이 필요"

강동구 재한외국인협회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경제시계가 멈추고 있다. 정치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는 듯하다. 이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관리자만 있어도 될 듯싶다. 정치만으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배고픈 고통보다 불공정한 고통이 더 아프고 괴로운 줄 알았다. 그러나 누구라도 배고픈 것을 참아내는데 한계점이 있는 법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이 올랐으니 소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을 늘려야 하기에 실업이 준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그러나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측 곤란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신속하게 종합적이면서 디테일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경제 실무자가 아닌 정치인이 주무르면 이 이론은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이론은 이론이지 해답이 아님에도 정치인이 실무까지 하려면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업태나 지역 등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일률적으로 올린다면 국가 간 가격경쟁력이 없고 소상공인은 붕괴하고 실직의 위험에 대비하느라 소비는 더 위축되고 감소한다. 실무자가 설계했으면 실무자가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에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치루고 있다. 김진표의원이 국정을 설계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한 직책을 주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설계만 시키고 국정에 참여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경제는 디테일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의 1/2 수준이다. 정의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실용주의를 버리면 안된다.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도 문제이지만 국가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치인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부분 영세기업에서 일한다. 250인 이상 기업체가 외국은 40~60%인데 우리나라는 12%다. 고용의 90%가 영세기업인데 무조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위험하게 된다. 변호사도 노조를 만드는 시절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아직도 10년 전이나 다를 게 없다. 어떻게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릴 것인가? 경제 위기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여야는 협치 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소통하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성장하는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디테일한 리더쉽이 우리에게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