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우주 분야 관련 협력방안 논의

산업생태계 활성화 위한 공동 노력, 동맹체계 다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실에서 아직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5G 및 방송 통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선물교환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7월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아짓 파이(Az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스캇 페이스(Scott Pace)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면담 자리에서 유 장관과 아짓파이 위원장은 5G 조기상용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의 통신과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유 장관은 한국이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이 일환으로 올해 6월 주파수 경매 완료 및 장비 및 단말기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한국의 5G 주파수 경매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국제무대에서 28GHz 프론티어 워크숍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시키고 관련 장비‧단말기 개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전했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관련 아짓파이 위원장은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31일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스캇 페이스(Scott Pace)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어 백악관에서 이뤄진 국가우주위원회(NSC)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우주 개발 상업화 동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우주분야 대화채널 활성화 △우주탐사 △우주물체 감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 우주 동맹 체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스캇 페이스 사무총장은 △우주과학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부처가 협업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자고 답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2019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미 우주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