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선탑 앱 근절 지침에도 '평균 51개' 적용

삼성·애플·구글은 줄이고…LG 삭제가 불가능한 앱 18개에서 20개로 늘여

[프라임경제] 정부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스마트폰 내 선탑재 앱 설치 행위 근절을 외쳤음에도 자정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전자는 되레 갯수를 더 늘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최신 스마트폰에는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 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각 스마트폰 제조사별 선탑재 앱 설치 현황. ⓒ 김경진 의원실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 제조사 세 곳의 최신 제품을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S9 56.7개 △LG전자 G7 씽큐 65개 △애플 아이폰X 32개의 앱이 선탑재 됐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LG전자는 정부의 선탑재 앱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되레 갯수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자정노력 후 통신사, 제조사, OS사별 선탑재 앱 변동 현황. ⓒ 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구글과 애플 또한 각각 11개에서 0개, 31개에서 12개로 줄였다.

반면, LG전자는 오히려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에서 20개로 늘렸다. 특히 최근에는 LG유플러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선탑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의원은 구글이 제시한 '비활성화 앱' 또한 편법으로 규정, 강력히 비판했다.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편법으로 우회하는 조치라는 것.

김경진 의원은 "지난주 EU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력한 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앱들이 난무,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선탑재 앱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