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5G장비선정 "가격만이 결정 요소? 안돼"

통신보안 국가안보와 직결…장비 보안성 꼭 살펴야

신용현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5G 상용화를 앞두고 중국 업체 통신장비 도입과 관련 보안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선정시 국익 관점에서 보안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최고'라는 함정에만 빠지지 말고 우리 산업 전반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가격경쟁력 있다고 알려진 중국 업체의 5G 통신장비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격만이 결정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통신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5G 통신장비의 보안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G 상용화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단순히 5G 서비스를 누가 빨리 하느냐보다 5G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단말기·통신장비·콘텐츠 산업 등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가격 등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보면 보안성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이 얼마나 동반 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