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현실성 결여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실천 방안 모호하고 실패한 동장 공모제 도입 지적

[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민선 7기에 내놓은 주민 구정 참여 확대 방안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는 4일 주민참여 방안으로 주민총회 활성화, 주민자치회 위원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운영, 주민건의·발의 확대, 동장 시범공모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방안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이고, 동장 시범공모제는 광산구에서 부작용이 커 접었던 인사 안이다.

그동안 서구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자평해 왔다. 하지만 발표한 안은 향후 무엇을 추가해 논의할 것인지 모호하기 그지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정원 확대 또한 다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중론이다.

최근 들어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발판을 삼기위해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실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당선사례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 구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장보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에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예산 편성 제안권 부여 또한 각 구청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방안이다.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안된 예산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즉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비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추천하는 동장 시범공모제는 이웃 광산구가 도입했으나 실패로 막을 내렸다.

공무원과 주민 모두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주민은 대표성 부족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뒤따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