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보통부-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심각성과 피해 중대함 공감…근절 위해 적극 협력

[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 촬영물 촬영 △유포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두 장관 모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에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가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