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발표

소액과제‧연구책임자 '증가' 1인당 연구비‧평균 연구비 '감소'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1280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2017년 국가R&D 집행규모에 따르면 총 집행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9조392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 대비 상대적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35.0%) △산업부(16.1%) △방사청(14.1%) △교육부(8.9%) △중기부(6.1%)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 집행액이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출연 7조9000억원(40.7%) △대학 4조4000억원(22.3%) △중소‧중견기업은 4조1000억원(21.2%) △대기업은 4000억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조6000억원(13.2%)으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은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집행액이 증가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 5조4000억원(40.0%) △응용연구 3조원(22.3%) △개발연구는 5조1000억원원(37.8%) 등이다.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고 전년대비 14.8%나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36.0%(6조9000억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5.1%(6조7000억원) △대전 28.9%(5조5000만원) 순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지방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집행비중을 역전했으며, 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연구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했으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000만원 미만 2만2229개(36.3%, 전년대비 10.1% 증가)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2만3339개(38.1%, 전년대비 7.2% 감소) △2억원 이상 1만5712개(25.6%, 전년대비 2.9% 감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6만1280개로 과제 중 5000만원 미만 소액과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4만546명이며, 이는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가율(11.8%)의 1.3배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했으며, 이 또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