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EU 의회 위원장과 협력 강화 논의

의회와 원활한 협의…적정성 결정 위한 '핵심' 요소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클로드 모라에스 LIBE 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허욱 부위원장이 EU의회 '시민자유, 사법, 내무 위원회'(이하 LIBE 위원회) 클로드 모라에스 위원장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논의 및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LIBE 위원회 방한 일정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연내 유럽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완료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제3국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동등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 할 수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모라에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방한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모라에스 위원장은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LIBE 위원회의 이번 방한 결정은 적정성 평가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EU 의회는 EU 집행위 판단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어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는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핵심 요소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한국은 앞선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EU가 참고할 점이 많다"면서 "10월 방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계부처 및 국회 상임위, 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LIBE 위원회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