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현행 절반 수준 축소 ‘일파만파’

영화계 강력반발, 정치 ․ 경제 ․ 문화 각 분야 들썩

[프라임경제] 정부가 스크린쿼터 비율을 현행 146일에서 1년의 20%인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영화계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그동안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영화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지영 안성기)는 정부의 공식발표 하루 전인 25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전해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화인 대책위는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영화인 대책위는 지난해 8월 한 부총리가 스크린쿼터에 대해 국제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가 이제와 기습적으로 축소발표를 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영화인 대책위 관계자는 “한국영화는 한류를 주도하는 등 국가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한국영화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스크린 축소 방침은 최근 시기상의 문제만 남겨놓았을 뿐 이미 확정된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예비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지난 20일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의 “몇몇 집단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정부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축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 부총리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밝히면서 “스크린쿼터는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견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수년동안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흥행영화 대부분이 한국영화였다는 사실도 이번 결정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한국영화 개봉 편수로는 외국의 배급사가 벌이는 비즈니스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은 정계와 경제, 문화계의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영화계와의 공조 투쟁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을 남겨놓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