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정부 무상교육안은 공약(空約)"

'급식·교복·수업료·교과서' 포함한 완전 무상실현 약속

[프라임경제]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의 무상교육 실현 방안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병행이다.

임해규 후보는 4일 "자원이 한정돼 있을 경우 저소득 계층에 혜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2020년 추진 예정인 정부의 단계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급식과 교복 등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임 후보에 따르면 제외된 부분에 일부 학부모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정부의 무상교육 방안이 대통령 임기 말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추진 동력에도 의문이 제기 된다"며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친환경 국내산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예산 지원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이재정 교육감 시절 폐지한 석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부활시키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은 조식과 같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충당하게 된다. 

임 후보는 또 "현재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며 "교육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무상교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예산은 학교 주관 구매 권고가격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업료 면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온전한 개인부담"이라면서 "수업료는 물론 다양한 과외활동 비용을 지원해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는 교과서도 학부모가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교과서의 무상 지급은 물론 현재 개인별 주문을 일괄 구입‧배포를 통해 구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해규 후보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