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 날부터 '방탄·공회전' 국회 현실화

한국당 '권성동 지키기' 무리수?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여당은 물론 야3당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됐다. 한국당이 단독으로 6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면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지켜주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의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등 원내 교섭단체들은 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당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및 최저임금 개악시도 민생외면 방탄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생외면 방탄국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뉴스1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 당일까지는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자유한국당이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상식과 정도의 정치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국회 소집은)국회 운영 자체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소속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당을 제외한 누구도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내대표들은 최근 국회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는 '방탄의 장소'가 아닌 '민의의 전당'이요, 민생과 개혁을 위한 '무한책임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우리 3교섭단체 대표는 상식과 책임 대신 방탄을 택한 자유한국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일정을 잡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2항에는 '2월·4월 및 6월1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화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한국당 측은 소집 요구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없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원 구성을 위한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은 13일 지방선거가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회는 보름 가까이 공회전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여당은 당장 국회의장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원 구성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속내는 다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개 지역구 재보궐 선거 결과를 의식해 정당별 입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앞세워 협상에 소극적이다.

한편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가짜뉴스"라며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던 5월29일에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1일 본회의장 출석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국민 앞에 6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