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살만 찌워줄 남·북 경협? "우리 기업 파이 챙겨라"

관련 업체 이익 극대화 전략적·입체적 추진 절실…난개발식 지원 및 진출 지양해야

[프라임경제] 미국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 전략 구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으로 갈 수도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장소 문제에서 파격적인 호의를 보였지만, 국무부(우리의 외교부)발로 완전한 핵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것.

공장 시찰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신속한 핵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취임 제일성을 내놨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보전쟁의 핵심기구인 중앙정보부(CIA) 수장에서 외교라인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부 사령탑으로 이동, 강한 미국 정책을 거침없이 실리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외교관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우아한 레토릭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 행정부는 과거 실수(북핵 해결에 실패한 전임 정부들의 정책을 말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볼 것이다. 우리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전념하고 있다.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력한 고삐 죄기가 실세 국무부 장관에 의해 강조된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와 북한간 경제협력(이하 경협)에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부는 훈풍과 기대감 고조 상황에 회의적이다. 불완전한 '판문점 선언'에 너무 성급하게 경협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문제이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자충수일 수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확고한 해결 의지를 미국이 불태우는 만큼, 그 진행과 합의 이행은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부수적으로 반대 급부로 북한에는 뭘 줘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절실하고 면밀히 할 때라는 점도 짚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지원책은 무엇인지 이미 당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남·북 경협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 공조는 어떤 식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관련 연구에 공무원들을 투입, '정중동' 상태에 돌입했음을 설명했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특히 에너지 문제에 대해 짚었다. 그는 '유가 충격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업종별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석유 문제 전망 논문으로 학계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관심을 끌었던 분석력 높은 학자다.  

김 교수는 "북한 인프라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유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석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북한 주요 거점에 탱크 터미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적합지로는 남포와 원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한편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북한 철강 산업 문제에 대해 "북한 개혁·개방의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용 철강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개괄적 전망을 제시했다.

포항제철 고로 모습. 우리 기업들이 북한 인프라 구축과 철강 수요 증대에서 어떤 파이를 얻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뉴스1

그는 "2016년 기준 북한의 조강 명목소비는 150만여톤으로, 남한의 2.6%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의 설비 가동률은 20% 수준이며 설비 노후화와 전력난, 원재료 확보 이슈 등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탄력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중국의 1978년 개방과 산업 발전, 철강 소비 상승을 참조해 보면 북한의 조강 명목소비는 38년 뒤 4400만톤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문제는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작업이 시작될 때의 수요와 공급, 우리 측의 지원 문제다. 현재 필요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철도 레일, 봉형강, 강관 등을 들 수 있다고 방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 품목들이 아시아 역내에 공급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신규 수요가 한국 철강사들의 파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방 연구원은 "물론 인프라 투자 주체가 한국 기업일 경우 국내산 철강재 투입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가정했다.

실제 근육에 해당하는 중후장대 기간산업도 문제지만, 핏줄과 신경에 해당하는 금융 인프라 조성 및 국제 금융과의 연계 등 장차적이고 종국적인 망 구성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 관련 금융 이슈는 우리은행이 전문성이 제일 높다. ⓒ 뉴스1

우리은행이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하고 해당 은행 측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돼 철수한 뒤에도 본점 지하에 개성공단 지점을 유지하는 식으로 맥을 놓지 않고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했던 것.

결국 지금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선물을 미국과 우리, 혹은 중국 등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경협이 '퍼주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새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경협 초기에는 단순 지원과 보상이라는 차원이 중요하나 그 뒤에는 보다 큰 고민, 우리는 핵 해제와 경협 와중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는 것.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당국 관리와 지도 하에 민간 각 영역의 주체들이 업종을 불문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우리 산업체와 금융기관 등이 일도 잘 할 수 있고, 각종 파이도 수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