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후보, 노동분야 4대 약속 발표

[프라임경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부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겠다."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는 제12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분야 4대 약속'을 1일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성장절벽과 인구절벽, 고용절벽 등 3대 절벽을 극복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와 함께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실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장이 직접 총괄하며,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기업 개혁을 통해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과 여성, 노인을 위한 노동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고통 없는 부산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공동사용자 책임제'를 의무화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는 간접고용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현행 차액의 80%이내, 월60만원 범위를 월120만원(정부+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최저생활권을 보장이다. 실질적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 보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다.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지방세 감면과 4대보험을 지원한다.

네번째로 노조 권리 보장이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해 각종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오 후보는 "질 낮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성장절벽과 인구절벽, 고용절벽의 시대를 극복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