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베-UAE '경제순방' 성공…돈 풀고 반도체 꼼수도 해결할까

무역전쟁 와중 주변국 희생 원하는 美-中 견제…우리 기업에 청사진 제시 필요

[프라임경제] 한반도 위기 문제에 이어 경제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일단 어느 정도 덜어냈다. 일자리 통계 악화에 철강 관세 압박,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에 대한 국회 협조 가능성 오리무중 등 많은 악재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일단 국회의 지원 문제는 정무적으로 단순히 빨리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현재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야권이 대체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경제 면에서도 최악은 피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해석이 부각된다. 긍정적 신호가 있어야 실제 심리적 측면에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철강 관세 해결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적당한 타협을 이뤘다는 평이 우세하다. 철강 일부의 이익 포기와 픽업트럭 등에서 양보 등 전체적으로 저자세였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자칫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에서 모든 걸 잃는 치킨게임을 할 수도 없었다는 현실론이 더 유력하다.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27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명실공히 경제 순방으로 성공시켰다는 평이 따른다.

문 대통령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교역액을 2020년까지 1000억달러 규모까지 끌어올리는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특히 신남방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구체화했다.

UAE 순방에서는 비공개 군사협정 논란을 끝내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250억달러의 석유·가스 공사를 약속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과 UAE 순방에서 큰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개헌 정국을 정리,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UAE 사열식. ⓒ 청와대

이런 성과를 기반 삼아 국회 등에 대해 발언권을 더 강하게 갖고 설득할 수 있는 우위를 점유할 것으로 당분간의 구도를 점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책정 밑그림의 호쾌한 구성이 눈길을 끈다. 사람중심 경제에 필요한 지출을 전방위로 활성화한다는 복안이 뚜렷하다.

정부가 내년에도 예산을 확 늘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예산 투입에도 일자리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오히려 올해보다 더 많은 나랏돈을 투입해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의결했다. 450조원을 훌쩍 넘길 내년도 국가 예산은 그야말로 '확장적 재정 운용'의 종합판이다.

내년에도 청년 일자리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확대한다. 만일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만큼 늘어난다면 역대 최대 수준인 2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관리하고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만 이 같은 쾌속항진에 암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제 무역전쟁에 우리가 약소 개방 경제로 얼마나 국익 방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한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 중국이 미국과 무역분쟁 돌파구로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온 것이 좋은 예다.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 같지만, 막상 한국 반도체 등을 제물 삼아 서로 이익을 얻는 협잡을 얼마든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한국을 저평가하거나 적으로 오해해 언제든 버리는 카드로 인식, 공격 대상 삼거나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높게 주문된다.

물론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이 활력을 갖고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방향 설정을 하는 정부의 몫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리면 한국이나 대만 등 국가의 반도체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오히려 국내 반도체 업종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틈새시장을 찾고, 무역전쟁에 희생양으로 몰리는 과정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노려 국면 전환을 하는 것은 정부가 할 몫이라는 당부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