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공 같은 악재' 개헌-추경 마찰국면서 문재인 케어 충돌

의협 회장에 강경파 당선, 이미 의료사회 투쟁 시작 '폭발 시간문제'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 승부수를 띄우고 해외 순방에 나선 상황에 국내에서 다른 정치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직은 특정 영역에서 이익집단의 불만이 격화하거나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더 부각되지만, 움직임 향배에 따라서는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불만 세력 결집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신임 이익집단 회장 선출로 한층 단단한 결집 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최대집씨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강경파로 꼽힌다. 실제 그는 보수적인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등 다양한 자리를 역임하며 교분이 두루 있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조직력과 투쟁력 강화에 적격이라는 평도 나온다.

단순히 그의 정치적 속성과 정책 성향에 의협 등이 끌려간다고 볼 것만도 아니다. 이번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에서도 강성인 그를 택한 것은 의사 사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방증한다는 풀이가 제기된다.

특히 최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전면 저지와 예비 급여 철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들 문제 타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최 당선자는 23일 당선증을 교부받으면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임기 초반인 5월부터 의협이 본격 투쟁을 선포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해 가도로 뛰쳐나올 여지도 점쳐진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부터 문재인 케어에 맞선 반발 움직임은 있었으나, 이후 보건 당국과 의협 등 실무진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 의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급기야 의협 선거를 앞둔 18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거리로 진출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론전은 이미 시작됐고, 강경 전면 투쟁이 빠르면 5월 닥쳐올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의협 국민건강 비대위 측 집회에 대응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캐나다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일부 의사들의 '모럴헤저드'를 지적하는 등 양측의 논리 싸움과 대국민 홍보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신임 회장의 성향상 언젠가는 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문제는 정당성이나 국민들의 건강권 추구 등 대승적 차원에서의 설득 문제보다 실제로 정치적 파장이 문재인정부에 어떻게 닥칠지라는 지점이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문제 등으로 경제 정책 우려를 사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 구상 등으로 경제 마중물을 공급해 전반적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경 추진에 보수 야권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개헌 추진으로 야권과의 갈등이 지방선거까지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개헌이 지방선거와 연계되면서 어느 쪽이 어떤 통지표를 받아들지 일단 명확해지고 새 정치 지형을 기반으로 대화와 갈등 국면이 새 갈피를 잡을 때까지는 당분간 정치 공회전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진하는 유력 포인트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가 도전을 심각하게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 셈이다.

의협의 갈등 촉발에 자칫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어중간한 봉합을 시도하는 경우 정책 전반의 추진력에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

도덕적 정당성에도 흠집이 나 지지층 반발도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강경 대응과 충돌 불사로 밀고 나가기에는 6월 선거나 개헌 등의 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염려된다.

아메바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모양새로 꿈틀거릴 의협의 움직임과 그 여파 크기 및 방향에 청와대나 정부가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