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발전 조감도. ⓒ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프라임경제] 소규모 태양광이 난립해 주민들과 갈등이 빈발한 가운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대형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과 유한회사 전남NRE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무안스포츠파크 안 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 전문컨설팅업체인 전남NRE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전남 8개 군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 연합체다.
추진하는 주요 사업형태는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간척지나 염전 등을 중심으로 주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대기업 등 대형 자본을 유치해 대형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본이 부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주민들의 투자 부담을 덜고, 대형 자본은 규모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협동조합과 대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법인 지분의 20%를 협동조합이 갖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최장 25년 동안 꾸준한 소득을 보장한다.
또한 제초작업과 태양광 판넬 청소 등 발전소 유지 관리에 따른 주민 일자리 제공과 함께 발전소 준공 뒤에는 사업부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함초 재배 영농조합과 같은 2차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쌀값 하락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계 보장을 하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이들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부터 지역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호흡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동조합과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등에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7.5GW(2016년 누적대비 5.4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비우량 농지(염해 간척지 등)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서 또하나 주목할 내용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정진화 해남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대표는 "고령화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이같은 협동조합과 대기업 참여 형태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염해지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는 도내 곳곳에서 가시적인 사업지들이 속속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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