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모른다지만…김영춘 차출론 원인은 '경제 서인부대' 탓

경제 지표 너무 나쁘다 논란 중인 부산…구원투수로 떠날지 관심 높아

[프라임경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의환향' 추진설이 나오고 있다. 8일 청와대 주변 이야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출 요청이 들어온 바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향후 어떻게 이야기가 변할지, 정무라인과 민주당 간 교감 정리 가능성까지 장기적으로 장담할 소재는 되지 못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7일 5당 대표 초청 오찬 등에서 감지되듯, 보수 정당의 청와대 대상 공세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이것은 6월 지방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것이어서 결국 대결은 민주당의 각 지역 전선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YS 시절 '야도'였으나 투표 성향이 이후 변한 곳으로 평가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치러진 시장 선거 7회(2004년 보궐선거 포함)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부산시장 후보 선출 방법을 놓고 내부 갈등(홍준표 대표와 지역 정가의 갈등)을 빚은 바 있고, 경제 지표상 '힘있는 다음 시장' 논의 불씨를 지피기에 좋은 때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차출론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반응할 수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홍준표 정치인생'이 걸린 대결 구도로 본다면 접전지인 부산에 저격수 하나쯤 양보하고 장관 청문회의 지루한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게 확고히 낫다는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

일부 지방신문이 김 장관의 사실상 출마 결심 보도로 치고 나가고, 일부에서는 이미 유력주자로 부각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중에 교육부총리로 추대하고 시장 후보직을 김 장관에게 토스하는 안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이런 총론적 문제 외에도, 김영춘 차출론의 기반이 되는 요소는 조금 더 있다. 

우선 그가 자체적으로 가진 경쟁력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 부산진갑 지역위원장·부산시당 위원장 등을 거쳤고 이후 국회의원 당선으로 기반을 탄탄히 다진 점이 어느 정도 검증된 데다, '민주주의 강골'이자 '경제 내셔널리스트'로 평가받는다.

◆경제관점 내셔널리스트 평도…경제 지표 나쁜 부산에 적임자?

1987년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를 '셋째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총애받았다. 민주주의 적통인 그가 반민주적 요소의 제도에 핏대 올려 싸움을 건 일화가 있다. 

2001년 이른바 감청 문제를 놓고 그는 당시 정보통신부를 질타했다. 감청 대장(장부, 즉 기록물) 공개를 놓고 각을 세운 것.사실 감청은 수사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나 개인 자유 침해가 크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오남용의 유혹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감시 및 규율할 필요가 높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대한 대장 열람을 거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당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다른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감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 감청 감시 문제를 비판했다.

통신 등 기간경제에 대한 사고관을 보면, 해양업(조선업 및 해운업) 내지 수산업에 대한 그의 사랑 배경도 짐작할 수 있다. 김 장관은 2003년에는 통신설비제조업체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즉 통신시장의 수직적 기업결합도 규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혼합경제적 관점을 내놨다.

아울러 일부 애국주의(내셔널리즘) 경제 인식도 갖고 있다는 풀이도 있다. 그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 보장을 적극 주장한 인물로도 유명하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려운 부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주목받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 처참한 수준? '서인부대론' 꺾을 인물론 대두

마지막으로 그를 지방선거판에 불러들이는 요소는 '서인부대론'이다. 서인부대는 경제 지표가 서울·인천·부산·대구 순이라는 주장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경제성장률 등 일부 경제 지표를 보면 인천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2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화두로 띄우고 있다.

올레길 탐방 중이던 시절의 김영춘 장관. ⓒ 김영춘 블로그

비단 유 시장의 자존심 긁기 때문만이 아니라도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은 이미 상당히 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근래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부산 경제는 호황과는 거리가 먼 듯 하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분기 대비 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56.2%로 전국 평균인 61.0%보다 못 미치고 전년동분기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실업 문제에서도 부산은 청년층(만15~29세)의 실업이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을 위시한 동남권 경제 지표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과 비교해 0.6% 상승했는데 부산은 6.1%나 감소했고 울산과 경남은 각각 3.9%, 1.1% 떨어졌다.

부산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9%로 전국 평균(2.5%)에 못 미쳤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이 2.7% 오를 때 부산은 0.4%밖에 오르지 못했다. 울산과 경남은 각각 1.5%와 1.0% 떨어졌다. 부산의 평균 수출은 7.3%로 전국 평균(15.9%)과 거리가 있었다.

강력한 구원투수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청와대의 모르쇠 상황이 곧 깨질 공식 차출 신청이 들어올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