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이트 청소년보호 미흡

[프라임경제]인터넷 싸이트에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를 게재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과 음란물을 게재한 ‘딴지일보’, ‘부채질닷컴’이 경찰에 고발되고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받게 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언론사(종합일간지, 스포츠지, 무료신문 포함)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구YWCA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유율 상위 사이트(인터넷신문)와 웹상 오프라인신문 등 9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이들 중 16개 사이트에 청소년유해정보가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포츠신문의 웹사이트는 6개 사이트 모두 청소년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기사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노출시키거나(일간스포츠), 기사 또는 콘텐츠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스포츠한국)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유해물건인 성인용품을 판매(스포츠조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유해정보를 노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스포츠신문 웹사이트의 경우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비롯하여 경마․경정․경륜사이트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함으로써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및 청소년유해정보를 게재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웹사이트와 음란물(SM, 성기, 음모 등 노출 등)을 게재한 ‘딴지일보’, ‘부채질닷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고발 및 청소년유해사이트 지정을 추진하고, 선정적인 사진 및 청소년유해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는 게재 중지 및 시정을 요청한 후 그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인터넷신문, 온라인신문, 웹진)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나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는 오프라인 신문과 달리 감시나 규제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보호 조치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정통부, 문화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