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 동결…물가상승 압력 부진

美 보호무역주의, GM군산 폐쇄로 수출·고용에 경고등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1월 금통위 이후 거시경제 여건상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한미 금리 역전을 앞두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둔화된 물가 상승세가 동결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축산물가격 하락과 개인서비스요금 상승폭 축소 등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로 17개월만에 최저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기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부진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초반 하락,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했다.

여기에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한 가운데 GM군산공장 폐쇄 등이 겹치며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과 고용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또한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도 금리 동결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압박은 심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연내 3~4차례의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인상 시점이 당장 다음 달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 금리 인상은 당초 올해 2∼3회로 예상됐는데 최근 고용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며 3∼4회 전망이 늘고 있다. 미국 10년 물 채권금리는 급등해 3%에 육박한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가 10년여 만에 역전된다.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곳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총재는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규모 증권자금 유출은 내외금리차 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의 큰 충격이나 일부 신흥국의 경제 불안이 확산된 경우 주로 발생한다. 금리차 만으로 (자금유출이) 크게 확대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를 보면 현재까지는 올해 3회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 한은의 기준금리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