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투명성 대폭 강화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 입법예고

[프라임경제] 이제 대안입찰(턴키)이나 감리원 부당 교체 등 입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월 2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이제껏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설계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근절되지 않던 턴키입찰과 관련해 앞으로 심의 기구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교부 소속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턴키입찰 시스템에서는 실시설계 없이 기본설계만 가지고 기본설계 대안입찰 발주가 가능했으나 심의기구가 단일화 되면서 턴키 입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찰공고기간도 10일에서 7일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정부는 감리원 교체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된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경쟁입찰제도도 바뀐다. 이제껏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던 임금 지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관리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제도의 적용이 배제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도 현행 500억원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도 현행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부정당업자제재기준도 명확해진다. 이제껏 공정한 입찰질서를 위반하는 등 각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될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올 3월중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용어설명

1. 턴키 (Turn-Key)

어떤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과 관련해 구입 후 사용자가 별도로 구축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서비스 공급자가 작업을 마치고 열쇠만 건네주면 사용자는 그 열쇠를 꽂고 돌리기만 해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끝내는 방식이다.

2. 2단계경쟁입찰

물품(또는 용역)입찰시 1단계적으로 규격(또는 기술)을 심사하고 동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