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 첫 특사, 시위꾼 위한 공권력 해체"

민생·시위사범 사면 추진에 "극렬 좌파세력 불관용" 발끈

[프라임경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코드사면, 이념사면"이라며 "전문 시위꾼에 대한 특사 추진은 법치 무력화에 준하는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프라임경제DB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 

종합하면 내년 설을 즈음해 경제사범을 제외한 민생사범과 시국시위 관련자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제주 해군기지, 사드, 세월호 등 각종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법처리 내역을 파악하라고 해 코드사면, 이념사면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전문 시위꾼을 특별사면한다면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설까지 보도됐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극렬 좌파세력이나 직업적 전문 시위꾼은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민생사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대상에 올랐다. 특히 △사드 반대 △세월호 관련 △용산참사 관련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처벌된 전원의 사면대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뇌물 및 알선수재, 배임·횡령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권 제안을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