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비리 고위직 임명 '원천배제'…인사자문회의 곧 구성 완료

[프라임경제] 고위공직자 인선의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인사자문회의도 곧 구성해 빠르면 12월 활동에 시동을 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원천 배제와 자문회의 설치 등 인사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천 배제까지 해당하지 않아도 청문회에서 적합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 낙마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고위직) 뿐만 아니라 장·차관, 1급 상당 후보자 인사 기준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증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사자문회의에 대해서는 "거의 풀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11월말까지 전문가 자문인원 풀을 마무리하고 12월초에 첫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