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결국 홍종학 밀어붙일까? 그간 '임명강행'한 부처 특징 살펴보니…

정부 개혁 상징성 강한 곳은 대립각 불사…중기부는 조각 완료 이상의 의미 '강행 가능성 커'

[프라임경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난항으로 '1기 조각'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반년이 되도록 내각 구성 퍼즐 맞추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외에도 여러 정치적 사안이 걸려 있어 강행시 진통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마감 기한이 다 됐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0일 중 열지 않으면, 재송부는 불발된다. 재송부 요청 마감 기한인 20일 이후에는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홍 후보자 인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제스처를 택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얻을 바가 크지 않다. 

예산전쟁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을 흔들고자 나서는 야권과의 삭감 공방전이 어차피 불가피하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내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는 데다, 여권이 이른바 '적폐청산'을 계속할 경우 예산 처리 자체를 볼모로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로 정무교섭 가교도 끊긴 상황이라 대화채널 가동도 극히 어려운 문제가 겹쳐있다. 

홍 후보자 포기를 택하는 것보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정면 돌파하고 1기 조각 완료를 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문제는 또 있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 인선 문제를 국정 개혁의 상징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그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연이어 강수를 둬 왔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을 밀어붙인 부처들의 면면을 보면 지난 정부와 확연히 정책적 기조 변화를 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는 곳들이라는 공통점이 도출된다.

동맹강조 노선 대비 자주파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외교적 인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주 국방 추구에 대한 견해가 인사 문제로 표현된 바 있다는 풀이다. 방송 등 문제 해결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 해결에 이어 MBC와 KBS 파업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되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양상이다. 

이제 남은 중요 과제는 경제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재벌 개혁 단추(김상조 임명 완료)는 끼웠으나 중소기업 역할 강화라는 짝을 아직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 기본 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드라이브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홍 후보자 지키기를 포기할 경우, 앞으로 인사 문제에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청와대 주변을 감돌고 있다.

홍 후보자는 증여세를 적게 내려고 의도적으로 상가 건물의 지분을 쪼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얌체 행각인지는 몰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경우 낙마시켜야 하는지 청와대 측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목고 폐지 등을 주장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의 딸은 국제중학교에 입학시켰다는 구설수 등도 불법성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문제로 여러 번 곤란을 겪어 왔다. 감사원장 인선 문제도 검증 관련으로 지체되고 있다. 매번 잔인할 정도로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관행에 후보군 중 상당수가 손사레를 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 역할 부재로 비판할 수도 있고, 향후 인사 검증망을 강화하자고 가닥을 잡을 수도 있으나 당분간 인사에 관해 지나친 공세적 태도로 일관하는 야권과 담판을 지어 일정한 획을 그어놓아야 할 필요가 높은 때다.

인사 검증 피로 현상 극복을 위해서나, 경제 정책의 본격화를 위해서나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택할 여지가 큰 국면이다. 

20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오늘 중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말 외엔 다른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