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로드맵 확정 발표 '흔들림 없이 추진' 쐐기

[프라임경제] 원자력발전 규모를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는 등 탈원전 로드맵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탈원전 로드맵 등을 즉석 안건으로 다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에 대해 토론한 결과, 공사 재개와 후속 조치 및 원전 안전 조치 등을 담은 탈원전 로드맵이 의결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에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향후 사회갈등 발생시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논의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한다.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한 로드맵 안건에 따르면 우선 원전 감축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두 갈래로 추진된다. 또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할 계획이다.

이런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점차 감축된다. 한편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구상과 전력 수급 문제과의 차질 없는 조화를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전 관련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주무부처가 확고한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끈다. 

백 장관은 브리핑에 나선 자리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별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탈원전에 대한 정책은 대선 때 선택받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