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불법유해정보 온상

[프라임경제]주요포털사이트에 음란한 내용, 잔혹한 폭력이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서갑) 요구한 "최근 3년간 주요 포털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자료를 보면 정보통신부 시정요구 건수는 2005년 9천 257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은 8월 현재까지 5만 6천 16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불법유해 정보는 2005년 2천 784건에서 2007년 8월 현재 2만 1천 426건으로 약 8배 이상 크게 늘어났으며, 엠파스는 2005년 278건에서 2007년 8월 현재 4천 778건으로 약 23배 이상 늘어났다. 

염 의원에 의하면, 현재 정보통신부의 시정조치는 포털에 대해 내용삭제나 접속차단, 게시자에 대한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근절대책은 아니다. 실제로, 포털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내용삭제, 접속차단, 게시자에 대한 이용정지나 이용해지 등 다양한 자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절한 필터링이나 효과적인 이용제재의 방법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시정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유해정보는 2004년 5만 6천 여건에서 2006년 9만 3천 여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잔혹한 폭력이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2004년에는 1294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은 9개월 동안 약 4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갈수록 불법유해정보의 양과 수준이 높아 가는데, 대책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염동연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만으로는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회원을 관리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책임을 묻고, 정통부가 불법유해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