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고가 빈발 중인 타워크레인 관리 대책이 논의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공사 사고 등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대형화하고 있다.
정부는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각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늘려 노후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허위 연식 등록과 부실검사 등을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