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교통인프라 시설사업 지역편중 여전"

영남권 4200억원, 광주권 472억원

최경환 의원. ⓒ 최경환 의원실

[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의 악화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의 광주권 사업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일부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11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1.2%인 472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은 "영남권은 부산·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돼 영·호남 편차가 10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020년 이후 중기계획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3조7150억원으로 이 중 광주권은 5349억원인 반면 영남권은 2조7185억원에 이른다.

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광역단위 도시의 중·장기 플랜이다.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광주권의 소외는 불 보듯 뻔하다.

광주가 요청한 광주-광주전남혁신도시(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사업 8700억원,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5225억원은 시행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은 별내선 등 14개 사업, 대구권 2개 사업, 대전권은 충청권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이 포함됐다.

최경환 의원은 "선정된 광주권 4개 사업 중에도 광주대촌-금천간도로는 내년 정부 확정예산에서 전액 미반영 됐으며, 광주하남-장성삼계 구간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환승시설사업은 2018년 예산에 신청조차 못했다"며 "특정 지역 편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SOC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없는 동일 비율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또 다른 호남 차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