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는담배' 글로벌 세금비교해 보니…조경태 vs 이종구 '막말 갈등' 수습은?

새 형식 제품 둘러싼 세금 형평성 논란 '나쁜 담배 왜 파는지 자체도 따져야' 갈등까지

[프라임경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찌는 담배(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손질 와중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최근 회의 진행과 관련,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서서 편파적 진행으로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큰 변곡점이 닥쳐 오는 21일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가 관심을 모은다. 일명 '자료 제출 농간'이 드러난 것. 19일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각당 간사들에게 일반담배(궐련) 대비 아이코스에 세금비중 등을 담은 해외 과세 동향을 보고 했다.

여기서 지난 달 28일께 제출된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와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담배(궐련)에 적용되는 세금에 비해 아이코스 세금비중을 각 국가별로 나타낸 자료에서 필립모리스는 일본에 대해 30%라고 제시했으나,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81.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리스의 경우 아이코스 세금 비중이 35%라고 필립모리스는 밝혔지만, 기재부는 91.5%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위원장도 덩달아 관심을 모은다. 그는 지난 8월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자료 보충을 요구하거나 논쟁거리를 교통정리하는 점을 다소 넘어서서, 해외에서는 세금 부과가 적다는 점을 초반부터 적극 설명하는 등 일방 입장에 기운 것으로 비치는 회의 진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의 일반담배 대비 전자형 궐련 과세 상황에 대한 국내 자료 논의가 상당부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보면, 그의 관점 역시 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막말 갈등 역시 다시 조명받아야 한다는 숙제도 남는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8월28일 회의에서 "국회가 그동안 경위까지 이르게 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 악덕 담배재벌이 엔조이(과세공백 이익을 즐김)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우리 당국이 조세시스템 수정 후 출시를 요구했으나 필립모리스가 전격 출시로 제도 공백이 생겼고, 이후 매끄럽지 않은 대응과 입법 공백이 겹쳐 문제가 커진 점을 총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조 위원장은 "감사원 청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KT&G가 왜 독점하는지도 보고 감사원 청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예 이 기회에 담배 판매 금지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면 매우 바람직한 정부가 되지 않겠나?"고 바로 말을 받았다.

물론 그의 이런 발언 역시 국민건강 같은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조세관점에서만 철저히, 그리고 공정하게 측정하자는 기조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담배가 동양권에서 국가 전매제도(독점)의 대상이었고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전매회사의 후신인 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는다는 점이 간과됐다. 아울러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논의 중에 일종의 '논점 일탈'이나 '확장'으로 상대방 진을 빼는 전술을 동원하면 그 자체가 안건 지체 효과를 가져온다. 편파적 진행의 또다른 형식인 셈이다.

아울러 입법 편의주의라는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이 외국 기업의 조세 시스템 농락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입법 논의를 하는 상황에, 아예 이참에 담배를 왜 파는지 자체를 따져보자는 식으로 부연 발언을 내놓으면, '조롱 기색'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도 조 위원장 발언과 진행은 지나친 감이 큰 발언 상황이었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자료를 보강해 보니 오히려 조 위원장이 생각하는 글로벌 대비 조세 형평성 문제의 정당성은 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쪽에 실리는 양상이다.

조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를 다시 반영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물론 지금도 '간접세 인상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이나 '과연 이번 과세 손질이 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여지가 얼마나 높은가 면밀히 따져야 국민들의 지출 부담이 덜어진다'는 조 위원장의 관점은 유효하다.  

좋은 조세 관련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해지면 금상첨화라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찌는 담배 개별소비세 논쟁은 더욱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