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인터뷰'에 보란듯 北 또 미사일…고심 깊은 文

NSC 직접 주재 나서는 등 대처 들어갔지만 방법 많지 않아 문제

[프라임경제]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 15일 오전 북한은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이날 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당초 이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이 같은 NSC 전체회의 직접 주재는 지난 3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12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14일 밤 방송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엄중하나 우리가 핵개발에 나서거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14일에는 통일부 등 정부 채널에서 북한에 대한 약품 및 식품 등 인도적 지원(800만달러 상당)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시도의 효과는 북한의 도발로 일단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연합(UN) 제재 결의가 일단 나온 뒤에도 미국이 계속 금융 제재 압박 등 추가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최종적인 충돌만은 피하자는 우리의 복잡하고 정교한 대처가 아직 제대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빼고 미국과 직거래하려는 '통미봉남' 태도를 또 보이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각종 인사 문제로 야당들의 견제를 받고 있고 북핵 대응 문제로 지지도가 집권 초보다 하락하는 상황도 겪고 있다. 어느 쪽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기 위한 국민적 설득이 쉽지 않아 당분간 고심만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