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新)북방정책' 제시…극동개발로 북핵해법 구상

러시아 · 한국 사이 '9개의 다리' 놓아 동시다발적 협력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국가들의 극동개발 협력을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것이 북한을 평화 발전으로 유인할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최고 수준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남북 화해 및 통일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 눈길을 끈다. 특히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구공산권국가들과 협력의 길을 연 '북방외교'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구체성을 더하게 돼 앞으로 국내 경제 정책은 물론 대외 협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신(新)북방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돼 온 야심 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이러한 사업들에 동참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이런 신북방정책의 면면들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도 접점이 있다. 북한 변화를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와 러시아 양국이 정치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지금 당장은 러시아가 우리의 정책에 전폭적 지지나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적 우군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력은 경제와 산업 전방위에서 추진되며, 특히 에너지와 천연자원 면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눈부시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9개의 다리'는 가스와 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분야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