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언론 통해 '압도적 군사력-대화' 투트랙 언급, 의미는?

수폭 실험 '기울어진 운동장' 복구 필요…평양 상대로 강경메시지 존재감 부각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일정 부분 선을 그은 대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타스통신 및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5일(현지시각) 공개됐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기류는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라기 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일정 부분 개선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냉·온 양면 협상 전략의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집착이나 여기에 탑재가능한 수소폭탄 소량화 성공 주장 등은 사실 한국의 안전 문제 그 자체만 보면 큰 변수는 아니다. 이미 좁은 한반도에서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절대적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대화나 국지적 전쟁 등 동북아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문제다. 아울러 '핵 동결(핵 보유국의 사실상 인정)' 여부를 놓고 긴 경색 국면을 거친 뒤 막상 그 다음 남북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 지원 등 군사력 원조에 기대어 일정한 우위에서 북한을 바라보던 태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반환점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이후 큰 손질이 없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그간 없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비로소 대북 군사 억지력을 얻기에 충분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셈.

한반도 길이가 도합 약 1000Km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 역시 지척에 위치한 평양을 상대로 강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밑천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우리 군이 유사시 북측 도발에 독자적 응징을 도모할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서, 대화에만 매달리는 유약한 진보 정권이라는 평가를 일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들은 그런 먼 미래에 유연하게 맞서는 여정의 본격 시작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