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링스팸 전화 '기승'

단속 및 처벌강화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한 두번 벨이 울린 뒤 끊겨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보면 녹음된 광고가 들리는 '원링 스팸'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6년부터 ’07년 7월까지 2,690건의 ‘원링 스팸’이 스팸트랩 적발되고, 처벌의뢰한 전화번호수만 661개에 소유주가 43명에 이른다. 또 과태료 처분의뢰 요청된 사람중 최고 96개의 스팸번호를 이용해 발송하였으며, 평균 1인당 최소 15개 이상의 스팸번호를 운영한 것으로 들어나 악성 스팸머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원링 스팸’ 유형을 보면 전체 적발 전화번호 661개중 대출스팸이 332개 50%로 제일 높았으며, 성인광고가 278개 42%, 일반광고 51개 8%로 나타났다. 

스팸트랩에 적발된 43명의 스팸머를 과태료로 처분의뢰 요청하였고, 요청된 43건 중에 19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머지 24건은 과태료 부과 진행중에 있다.  과태료 부과된 19건 398,040천원 중에 12건 255360천원 64%가 미납되어, 단순한 과태료 처분보다는 형벌(징역 또는 벌금)제제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 되고 있다. 

서상기의원은 “원링 스팸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악성 스팸머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통신사간 악성 스팸머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스팸 광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