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미사일 개발 제한' 수정 원칙적 합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미사일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1일 밤 11시10분부터 약 40분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화 통화를 했다.

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미사일 개발 제한 내용을 한국 측 희망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사거리 800Km와 탄두 중량 500Kg을 최고치로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방산 능력 제한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견제 차원에서 결국 변경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청와대는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통화를 계기로 수정될 부분은 탄두 중량 증대 쪽일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