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발주 투명성 제고

정통부,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발표

[프라임경제]SW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수발주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아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수행시 입찰대상자에게 요구사항을 알리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8일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각종 법령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SW사업제안서보상기준(‘06.11.),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07.4.), 대기업 참여하한(’07.9.)등 신설되거나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안요청서 작성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안요청서는 발주자가 입찰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는 것 외에 참가자격*, 평가방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SW사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양한 개별 법령에 산재*해있어 발주자가 제안요청서 작성시 반영해야할 사항을 일일히 확인하는데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왔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후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입찰안내서․기술제안요청서의 모범사례를 예시하여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매뉴얼을 활용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SW사업 발주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발주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SW사업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SW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