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양극화 극복위해 정책대안 제시해야”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관련해 “양극화를 화두로 한 연설이 늦었지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나 “양극화 심화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에 기초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양극화의 원인을 대내외적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정확한 대책마련의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양극화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 지원책, 규제완화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지 재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양극화문제의 근본원인은 현재의 경제구조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사후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만 주목하고 국가재정의 확충으로 양극화 해결을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 비정규직 확산 등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소득 저하 문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문제 등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