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평화번영... 갈등해소 관건

[프라임경제] 4일 2007 남북정상회담 일정 마지막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 10개 항(별항 2개)으로 구성된 '2007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 선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한 중대한 전기가 될 '정전협정과 직접 관련 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한반도 지역에서 개최 하도록 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남북은 실질적 당사자로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선언하고 주도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 종전선언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본격 추진

남북이 이날 종전선언을 위해 발표한 평화선언은 3자 또는 4자 회담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관계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적절한 평화포럼이 남북 정상의 뒷심을 받으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김정일 위원장,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2007 남북정상선언의 또 다른 의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어온 북한 핵문제를 제거하기로 남북이 뜻이 모았다는 것이다.

북핵 폐기 초기조치 이행을 담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더 이상 번복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3일 '연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합의문이 정식 채택된 것이 김 위원장의 결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 합의로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한 채널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불가침 의무 준수 ▲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 ▲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는 한반도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

또 통일 문제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6˙15공동선언을 기초로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 제2항에서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통일과 군사긴장 완화, 제도 정비, 경제협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07 남북정상선언은 향후 한반도 문제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협 활성화, 한반도 경제공동체 첫 발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남북 경협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성공단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은 개성공단 물자와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된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게 됐다.

백두산 직항로 개설 합의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 8월부터 관광사업을 추진한지 꼭 2년만의 성과다.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중국 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도 흡수할 수 있게 됐다.

해주 지역과 주변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본격화함에 따라 서해 지역의 경제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계획에는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담겼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 협력단지가 건설된다.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인 한국이 조선소 부지를 찾지 못해 중국으로까지 눈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000~2000명 고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농업˙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도 휴업 상태에서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밖에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간 협력에도 합의했다.

◇ 군사적 충돌 배제 성과, 납북자˙국군포로 아쉬움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는 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고 서해에 공동평화수역을 만들어 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오는 11월 평양에서 남측 국방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공동평화수역 지정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으니 실무진들이 만나 각종 협력사업과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뜻이다.

반면 NLL(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와 함께 거론됐던 DMZ(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의 단계적 철수를 포함한 군비 통제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선언에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이들의 영상편지교환사업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일단 남북은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선언에 담기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지적될 만 하다.

◇ 회담 사실상 정례화 합의, 향후 과제 풀 단초 마련

끝으로 남북정상선언에서는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정례화다.

정상회담 정례화는 지속적인 남북 쌍방 최고위층의 대화 채널 구축을 위해 가장 앞에 올라 있던 의제 중 하나.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일정부분 성과와 의미를 남겼지만 국제정세와 남남 갈등 등 요인에 의해 6˙15 공동선언이 지속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 정상의 수시 회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제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정상간 대화채널을 유지해야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도 정례화 합의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남북 정상이 수시로 회담을 가진다는데 합의를 이룸에 따라 큰 틀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선언문에 담긴 각 합의들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0년 정상회담 후, 7년만에 열린 두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세번째 남북 정상의 만남은 보다 짧은 시기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정상이 합의해 선언한 2007 남북정상선언은 구체적인 내용의 진행까지 아직 많은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등 민감한 안보 분야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보수진영과 한나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이 더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