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유세·사드 완급조절…盧 동북아균형자론·부동산 실패 타산지석?

여당과 공조 신뢰 안 잃으면서 트라우마 극복 황금비 어떻게 찾을지 관건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여당과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드와 부동산 이슈다.

북한 미사일 사태로 급박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기존 태도 대비 급격한 방침 선회인 셈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 없지 않다. 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 확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민주당 사드특별대책위원회가 문제다. 이들이 다음 주쯤 비공개로 모여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당-청간 불협 화음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나온 부동산 대책 역시 당과 청와대간의 '온도 차'를 느낄 수 있는 사례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미국의 1/5 수준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이 김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 총대를 맬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물론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일도 아니다. 문 대통령부터가 지난 1월 중순에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에서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최종 공약에서는 빠졌다는 게 중요하다. 특히 2일 대책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제외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당-청 관계 설정에서 확고하게 자기 색깔대로 끌고 가거나 완벽한 설득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80% 안팎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문제에서 지금 같은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제왕적 당 총재, 당 오너십을 경험해온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친노 지지층'을 대부분 흡수한 강력한 '문빠 팬덤'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지형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이렇게 밀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해가 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정 운영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는 참여정부 시절에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이상론이 실제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묻혔는지 노무현 정권 내내 목도한 경험도 있다. 국제 질서에서 힘없는 국가의 주장이 배제되는 것은 순간이다.

변수는 정치 논리와 실제 사회에 통용되는 논리의 조화다. 자기 치적을 만들고자 무리수를 던질 경우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고심이 크다. 공약을 많이 가다듬으면서 준비된 정권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의 폭주와 미국과 중국에서 닥쳐오는 각종 경제적 혼선 등이 모두 예측, 계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여당 내부의 의견을 모두 조율하고 방향 전환을 이룬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주문은 이상적이긴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내 이견이 다소 부각된다고 해서 이를 모두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볼지는 의문이다. 다만 이런 점을 완충하면서 노무현 트라우마들을 딛고 그 이상의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는 점은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 질 숙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