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추진 10조원 이상... 정부재원 역부족

북측 투자환경 신뢰도 낮아 국내 기업 투자 소극적

[프라임경제] 오늘 날씨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7년4개월여 만에 재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조심스럽게 의제로 제기 될 추측이 되고있는 가운데 제2 개성공단 조성, 조림지 사업,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 큰 사업들이 논의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경제계의 실질적 투자여건 마련이 해결되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재로는 북측의 제안이나 요구가 불투명한데다 북측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여서 국내 기업들은 관망을 하며 주저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8723억원과 내년에도 남북 관련 예산 9000억원 및 여유자금 4300억원을 전부 합해도 2조2000억원에 불과해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반드시 유치해야 할 형편이다.

2일 정부 및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북측이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 16개 프로젝트를 수용 할 경우 총 1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토지공사 산하 연구소는 남포ㆍ해주ㆍ신의주 등 제2의 개성공단을 조상하는데만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 될 것이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OC 투자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60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그룹 이철용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원을 모두 책임지고 쏟아 넣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한국ㆍ북한ㆍ미국 등 6자회담 당사자들도 회담 로드맵 최종 단계에서 해외자본 활용을 준비하고 있어 이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도 "PF과 직접투자ㆍ보증 등 민자 참여를 높이는 재정 방안들을 도입하고 이들 특성을 반영해 사업의 비상업적 위험을 제거하는 정부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도 "남북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국제 인프라 펀드 등 국제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개도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제 인프라 투자펀드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며 "남북ㆍ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SOC 사업이 구체화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정상회담에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숙제다.

재계의 소극적 투자 태도에는 ▲부족한 북측 인프라 ▲투자 보장을 위한 법안과 제도적 기반 취약 등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징성이 있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 투자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퍼주기를 줄이고 기업 활동에 대한 여지를 확보, 기업투자의 근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북측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 기업들이 먼저 사업에 대해 입을 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성훈 교수도 "남북 양측이 투자 보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투자협정, 남한 기업 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