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장관 발표문 전문

[프라임경제]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이동전화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민생 TF와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의 하나로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요금부담 경감대책
요금인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인하됨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직 경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에서 요금인하가 어려운 부문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구성된 청와대의 민생 TF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사항으로 인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이통3사 419만명의 가입자가 사용하는 청소년 요금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요금상품은 요금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지 않아 무선 인터넷 사용이 과다한 요금부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요금상품 상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까지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인 분들과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의 요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기본료를 11,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한 인가사업자의 상품이 지난 8월에 출시되었으며 신고사업자도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가사업자 이용자 80만명을 포함하여 이통3사 전체로 약 250만 명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입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1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상품이 제공됩니다. 인가사업자 이용자 3만8천명을 포함하여 이통3사 전체로 약 8만 명이 월 1만원 정도 절감하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동전화를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본료가 9,900원인 요금상품이 신설되고 액면권이 5,000원인 선불통화권도 발행됩니다. 기본료가 9,900원인 상품의 경우에 월 통화량이 40분 미만인 인가사업자 이용자 475만명을 포함하여 이통3사 전체로 약 850만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절감이 가능합니다.

선불통화권은 그동안 1만 원이 최하 발행금액이었고 1달 내에 다 사용해야 했습니다. 5천원권 발행으로 월 통화량이 13분 이하인 인가사업자 이용자 150만명을 포함하여 이통3사 전체로 약 300만 명의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1만원권 선불카드는 사용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소량이용자를 위한 상품들은 연내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자율적인 요금경쟁 촉진
먼저, 동일회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 할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정 회사의 할인상품 출시는 다른 사업자의 요금 인하로 이어져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적 요금인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 할인이 시장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단말기보조금 지급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금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금상품 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할인율 등 요금상품의 내용은 약관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할 예정이나 기본료를 조정하고, 통화료를 50%인하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급적 사업자의 자율을 존중하되, 구체적 인하 효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자메시지 요금
이번 요금경감대책 논의과정에서 인가대상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표준요금을 10원 인하할 것을 밝혀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