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시행 첫 해 18조6000억원 발급

소액 위주 현금 거래 양성화 일조

[프라임경제] 세계 최초로 시행했던 현금영수증제도가 1년만에 제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금영수증제도는 시행 첫해 각종 캠페인과 행정지도, 홍보 효과에 힘입어 18조6000억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지며 과세표준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 94년, 이용실적이 18조원에 달성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 4분기에는 1분기 대비 건수와 금액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비교할때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1%, 금액은 1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발급건수가 더 높은 편이어서 소액 위주의 현금거래 양성화에 일조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펼친 결과 현재 총 113만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도 1년동안 603만명이 가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시행 첫 해인만큼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

병의원과 음식·숙박, 소매 부문의 가맹비율이 각각 95.9%, 81.1%, 71.7%였던 것에 반해 변호사(65%), 법무사(54%)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75%)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 비율을 타업종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들 업종의 수입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지도 결과 신고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발급거부 신고가 적지 않은 상황이고 현금영수증 복권제 또한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못했다. 

현재 현금영수증복권제의 장기 미수령 당첨금은 6억51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 36억원의 18.8%수준으로 이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미가입, 1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방안 마련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