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해설서 발간

[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 www.nia.or.kr)은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제도와 감리기준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표된 해설서는 ▲의무감리 대상기준 ▲공공기관의 범위 ▲감리법인 등록 기준 및 절차 ▲감리원 자격 및 교육훈련 ▲발급절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감리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 ▲세부적인 감리시행 절차 및 방법 ▲감리 이해당사자별 역할 ▲감리기준 의무 준수사항 등 감리기준 조문별로 상세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설서는 그동안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접수된 질문들을 정리한 FAQ 제공으로 감리제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각종 논쟁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감리는 1986년에 시작되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감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설서는 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내 정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문의 02-2131-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