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거자필반] 경영상 어려움? 튀는 직원 표적 해고

[프라임경제] 사람은 모이면 언제고 헤어지게 마련(會者定離)이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게 마련(去者必反)입니다. 하지만 반갑게 만나서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고용관계인데요. 회사가 정리(會社整理)해고를 잘못한 경우 노동자가 꿋꿋하게 돌아온 거자필반 사례를 모았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징계나 부당노동행위를 극복한 사례도 함께 다룹니다. 관련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용자 주장: 안녕하세요? 우리 A기업은 식자재 기업입니다.

그간 전문성 하나로 승승장구해왔지만 전국 각지의 학교나 회사 식당 등 대형급식 납품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들에 밀리면서 고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길고 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면도 줄이고, 변화한 사업 환경에 걸맞지 않게 된 투자 문제도 과감히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3~4년 새 계속 모든 이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신축부지로 점찍고 사들인 B군 **읍의 땅을 최근 일부는 필지분할을 해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콩나물 생산시설로 전용한 것도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지는 '보존지역'이어서 아무래도 '식품가공공장'을 지을 수 없었던 애물단지였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적자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요. 급기야 인화단결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 경영 방만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몇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C시 영업본부장으로 가 있던 D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인성이 F인 건 둘째치고 과거 저 공장용 부지 매입 오판 때 실무자, 프로젝트 최종책임자는 이미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를 떠났는데 중간검토자 D씨만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갔다고 할 수 있고요.   

더욱이 자리를 줄이고 순환보직을 하려는 차원에서 C시의 자리에서 물러나 G군 두부공장으로 회계부장으로 가거나, B군의 콩나물 생산장에 소장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버티는 겁니다. 

적폐 청산의 차원에서 6개월 대기발령 후, 이번에 퇴사를 시켰는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말이 되나요?

근로자 주장: 안녕하세요? 회사 측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모르는 바 아닙니다.

특히 제가 주로 영업 쪽에 주특기를 두고 일하다 보니, 하청이나 대리점, 보급소 등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에 압박을 주면서 적을 만든 게 적지 않아서 음해성 공작이나 투서, 뒷말이 없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젊은 초임 직원들이 패기없이 일하면 야단도 많이 친 점은 나름대로 좀 지나쳤다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은 최선을 다해왔고, 제 실적이나 고과는 지난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최상위권 아니었습니까?

특히나 과거 무슨 부지 매입 건 책임을 지라는데, 실제로 사고 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잘 다니다 막판에 회사 어려워지니 고향에 귀농한다든지 유학 간다고 나간 경우고요. 그래 놓고 어쨌든 다들 책임을 졌다, 떠났다고 설명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어렵다고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동 문제로 회사와 옥신각신하는 기간 중에 옆 부서 H부장 그만 두니 바로 새로 외부영입으로 부장 데려왔고요. 이런 걸 보면 경영이 어렵다는 회사 주장의 근거가 딱히 없잖습니까? 속된 말로 좀 튀는 고참 사원 이 참에 내보내겠다는 표적 해고 아닌가요? 

-중앙2016부해1215 사례를 참조해 변형·재구성한 사례

회사가 오래 어려운 사정을 겪다 보면 내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직원을 내보내는 결정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 어려운 때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하도록 의무도 지워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우선 회사와 협상할 근로자대표가 그간 계속 없다가 D씨 해고 결정의 보름 전에야 뽑힌 점,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제대로 된 노사간 협의와 조정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긴 적자 행진에 시달리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이나 그래표를 그려보면 적자폭이 점차 차차 개선이 돼 몇 년 내에 흑자로 전환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논란 와정에 다른 고급 직원이 나가자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1/n으로 나눈 게 아니라 바로 새 부장급 외부인력을 영입한 점도 경영상 어려움이 아주 크지 않은 증거라고 지적됐죠.

한편, 문제의 부지 역시 경영이 3~4년간 어려운 상황에도 적극 매각 노력이 없이 최근에야 처리된 점, 사정이 어렵다는 점은 다들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감액이나 순환 휴직 등을 해본 적도 없는 점 등도 특이한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 모난 돌이 정 맞는 격으로 D씨 같은 이를 내보내는 것까지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라고 미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