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뇌물죄 처벌' 촉구

"국민연금 가입자 손실 무시, 삼성물산 도운 이유 철저 수사해야"

[프라임경제]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뇌물 사건의 몸통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돈을 받아 국가권력 행사를 매도한 박근혜 대통령, 기금손실 초래한 문형표. 홍완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을 기부했고,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돼야 했고,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으로 현재 합병 전에 비해 59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 삼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행동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형표 장관에 대해서도 △ 절차를 어기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정을 강행한 점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