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노리고 국민연금 턴 검찰, 노림수는?

불리한 줄 알고도 의사결정 내린 정황 통해 최순실 그림자와 靑 관계 규명할 듯

[프라임경제] 최근 상대적으로 평온하던 삼성물산이 검찰 그물망에 포함됐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찬성했던 국민연금이 압수수색을 당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23일 국민연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은 삼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기 때문.

문제는 삼성에서 발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 1 대 0.35(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로 교환)가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제일기획 압수수색 등으로 삼성에 드리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규명보다 한층 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건 징후라는 풀이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씨 등에게 포괄적으로 도움을 준 삼성에게 업무상 압박을 넣은 것이 된다. 박 대통령이 현재 뇌물죄 공동정범에서 아예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여타 대기업들처럼 미르 재단 등에 억울하게 압박을 받아 출자했을 뿐이라는 피해자 성격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확한 이익을 챙기면서 주고받기를 한 문제적 캐릭터로 지목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으로 삼성 전반에 이번 문제 수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도 검찰 행보를 해석할 수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일명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려 압박을 하는 셈이다.

검찰이 이처럼 복잡한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뇌물죄 공동정범 발표에 청와대 측이 사상누각 표현 등을 사용, 격렬하게 반발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최고 책임기관인 검찰의 자존심이 특별검사 임명 전 박 대통령을 어중간한 공동정범이 아닌 정범으로 규정하려는 초강수가 됐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