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처리 능력 비웃나…'野 추천 총리' 스탠스 변화

탄핵 오히려 유도 강공, 유사시 '권한대행' 이중적 태도?

[프라임경제] 당초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하는 등 수모를 겪고 있으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버티기 행보를 이어가는 양상이며, 이 상황에서 총리 문제를 당초 제안처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스탠스 변화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국회추천 총리 임명 방침에 대한 변화 여부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고, 야당 내에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 대변인 발언에 따르면 이 같은 8일자 발언을 사실상 뒤엎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정 대변인은 "총리의 기능을 야당이 대통령 제안과는 다른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내각 통할, 국무위원 임명·해임 건의권 등 헌법상의 권한을 모두 준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그간 반응과 함께 살필 때 큰 의미가 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상황을 몰고 가고, 탄핵도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며 야권을 넘어서서 국회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터에 총리 관련 입장 변화 발언이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 권한을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들이 득실 저울질을 하느라 탄핵이 실제로 단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정 대변인의 발언은 정치권이 특히 탄핵을 기정사실로 해서 거물 총리를 운운하는 게 어불성설이며, 단순히 관리 기능이 특화된 거국내각 정도를 이끌 적임자를 뽑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방향이 아닌 논쟁으로 치닫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제시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서는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도 이견이 큰 상황을 조롱하는 것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