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에 정가 들썩…이득은 누구에게?

영수회담 무산 이어 또다시 해프닝 되나

[프라임경제] '계엄령' 발언으로 인해 18일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조치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진다.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군정'이 실시되는 셈.

과거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측근 최순실씨가 계엄을 선포하라고 조언한 것을 개헌으로 알아듣고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돈 적은 있었다. 하지만 공당의 지도자를 통해 계엄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발언이 나오면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추 대표 발언은 지난 영수회담 추진과 철회 등에 이은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지금 박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경우 실질적 유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의 헌법 시스템상 계엄령 선포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그래서 정청래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박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 불가론을 거론한 것도 청와대가 정치적 정통성을 잃었다는 식의 무시 발언이기도 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 정청래 전 의원 SNS

한편, 청와대는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발언과 관련,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겹치면서 추 대표의 발언은 오히려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18일 마지노선'을 내세웠던 검찰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할 일은 하겠다는 논리로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업무 복귀가 오는 22일 6주 만에 국무회의를 다시 주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탄핵이나 야권에 의한 총리 인선 등 굵직한 상황 전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과 함께 보면 무게감이 더 높아진다. 공허한 퇴진론을 외치는 무책임한 야당의 흔들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 대표의 발언을 역으로 활용, 야당의 무책임함을 선명하게 강조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진행과 관리의 키가 아직 청와대에 있고, 이를 부정할 대안으로 야당들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청와대 브리핑을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