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본회의 통과했지만…야권, 총리 인선 갈등으로 '호재' 날리나?

사상 최강 제도 손에 쥔 채 국민-민주 온도차, 여당 어부지리 가능성

[프라임경제]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통과됐지만, 야권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17일 큰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상설특검법의 추천과 임명 구조에서는 중립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에 방점이 찍히는 경향이 컸지만, 야권에 추천권이 독점되면서 사실상 정권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밀어넣는 게 가능하다.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추천, 지명된 특검이 대단히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향후 특검이 상설특검법 시대를 끝내고 새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이라는 변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곧, '검찰 공화국'의 붕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의 상설특검법은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검찰 제도의 힘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타협적 시스템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

현재 검찰은 권한이 막강하고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권에 가깝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여당 인사들도 각종 사정 정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고언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야권에서 특검 제도 수정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한 견제 카드를 갖게 되면, 현재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정치권에 대한 관계 구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호재를 쥔 야권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신경전으로 제대로 우수한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하는 절차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천정배 국민의당 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장은 18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우리 측이)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먼저 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총리 인선 작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발언, 갈등이 본격 조명되고 있다.

그는 "퇴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총리 인선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신속히 배제할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협의를 통해 총리감을 빨리 고르지 못한 채 퇴진 운동을 강력 전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천 위원장의 생각처럼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리를 제대로 만들어놓는 것이 곧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영수 회담 추진과 이로 인한 당내 갈등, 영수 회담 전격 취소 통보 등 해프닝을 겪으면서 오히려 강경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후보 2명을 합의해 결정하는 문제 등을 조율할 정치력을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이 발휘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그리는 다양한 대응을 구사하는 전략통이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사상 최강의 특검 시대를 열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 특히 친박계에 반격 기회를 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