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U 정상화 논의 호도하지 마라

10년간 270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은 명백한 잘못

[프라임경제]지난 25일 ICU 관계자들이 김영선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소는 제도적으로 안정된 ICU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적 논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ICU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지만 학교 당국자는 책임있는 사태해결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이사회를 연기하고 있다. 학교 위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논의를 호도하려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ICU의 제도적 정체성 문제는 2004년부터 지적되었다. 2004년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감사에서, ICU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그러한 규정을 어기고 사립학교 형태의 ICU를 세워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보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에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로 되어 있지만(2004년도 국감-과학기술정보통신 회의록, p.53.)”라는 답변으로 그 설립과정을 얼버무렸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에서 정통부장관은 ICU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고 정통부 본부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는 등 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였으며, 아울러 10년간 약 2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운영비로 지원되어 다른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적정한 행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와 ICU'관계자‘들은 3년여 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왔다. 적법한 제도적 조정을 위해 장관이 이사장을 사퇴하고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ICU의 운영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CU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한 김영선 의원은 ① 사립학교로의 독립하거나 ② 현행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되,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적법한 틀을 구성하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대안 중 ①안, 곧 완전한 사립으로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정된 민간 기업이 안 나서는 이상 재정자립이 어려운 관계로, ②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도출된 정책방안이 카이스트(KAIST)와의 통합방안이다. 

 KAIST와 통합한다면 국립대학으로 격상되고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문제가 해결되며, 필요하다면 KAIST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영선 의원이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KAIST와의 통합방안은 2004년 11월 22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005년 회계연도예산안심의’에서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이 ICU문제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국립대로 전환하거나 기금을 더 모아 제대로된 사립대를 운영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KAIST와 합병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당시 ICU정책을 운영한 책임자 또한 인정한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ICU ‘관계자’들은 KAIST와 통합하면 ICU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오인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 교수들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소인 ‘관계자’, 곧 김명철 기획처장을 포함한 학·처장 등 경영진 5명의 명예훼손 제기는 이러한 ICU의 문제를 마치 김영선 의원이 ICU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호도하여 진정한 ICU의 정책적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ICU와 KAIST의 통합은 학생, 학부모, 교수 대부분이 찬성하는 정책방안이다. 전체 재학생 595명 중 401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84.8%가 통합에 찬성했으며, 재정자립화화 방안(①안과 유사)의 지지율은 14.9%에 불과했다. 더욱이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투표에서는 전체 57명 교수가운데 35명이 투표에 참여, 통합찬성의견이 88.6%에 달했다. 290명이 참가한 학부모협의회 투표에서도 94%가 통합을 지지했다(<전자신문>, 2007.7.23.기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김영선 의원의 통합대안이 ICU의 명예를 훼손하고, ICU의 잠재력을 폄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ICU의 제도적 회생방안을 모색하려는 김영선의원의 노력을 이런 식의 고소로 지체시키려는 ‘경영진 관계자’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김영선의원은 “ICU는 법인으로 명예훼손의 개체가 아니다. 의사결정권자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 국회에서 ICU의 법적성격을 지적한 용어를 마치 사실을 직시한 용어처럼 해석하는 등, 허위사실을 만들어 적시하여 언론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들은 ICU사태를 불러온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부터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CU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ICU운영에 관여해온 역대 정통부장관 및 정통부관계자, ICU 총장 및 경영진 ‘관계자’들이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명예훼손 고소를 한 관계자들에게 무고 및 본 의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